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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33976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013.06.13 |
| 민사 | 2011다75478 부당이득금 (자) 일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배당공탁금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법원이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 | 2013.06.13 |
| 민사 | 2011다54631(본소), 54648(반소) 보험금 (사) 파기환송 1.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판단 방법 | 2013.06.13 |
| 특별 | 2011후2015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파기환송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 2013.05.24 |
| 특별 | 2012두29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될 수 있는지 | 2013.05.24 |
| 형사 | 2011도9549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3.05.24 |
| 특별 | 2013두3207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3.05.23 |
| 특별 | 2012추17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차) 원고 청구 인용(대법원 단심 사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예외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3.05.23 |
| 특별 | 2011추56 취소처분등취소 (카) 일부 각하, 일부 기각(대법원 단심 사건) 1..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적극), 2. 원고(전북 교육감)가 수립한 "2011년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 및 피고(교육부장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 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피고(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2013.05.23 |
| 형사 | 2012도11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상고기각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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