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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마670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소극 적극 항소 제기 권한을 위임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인지보정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인지를 보정한 후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송달받는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 2013.07.31 |
| 형사 | 2013도2511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등 (가) 각 상고기각 소극 1.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한 증언의 증거능력, 2. 전자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정보 원본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 무결성의 입증방법, 3. 국가기밀 ‘탐지 ․ 수집’ 등의 요증사실에 관하여 그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등의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식, 5.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 | 2013.07.26 |
| 형사 | 2011도12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소극 1.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은 수 개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각 범행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 2013.07.26 |
| 특별 | 2011후1548 권리범위확인(상) (마) 파기환송 도형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 2013.07.25 |
| 형사 | 2011도12482 상표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일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 2013.07.25 |
| 형사 | 2013도6181, 2013전도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마) 소극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 2013.07.25 |
| 형사 | 2013도1444 간통 (사)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3.07.25 |
| 형사 | 2011도146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상고기각 소극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7.25 |
| 형사 | 2010도1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 일부 파기환송 소극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되리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사전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인근에 있는 관공서 내에서 집회를 한 행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공서에 침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이는 행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집시... | 2013.07.25 |
| 민사 | 2013다20352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소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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