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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21666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적극 1.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 2. 상표권 침해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3.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시에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13.07.25 |
| 민사 | 2013다16602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적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07.25 |
| 민사 | 2011다19768(본소), 197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현금 청산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계획 대상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현금 청산금을 받기... | 2013.07.25 |
| 민사 | 2011다7628 수분양권확인 (차) 파기자판(일부) 소극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3.07.25 |
| 특별 | 2012후3077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법상 서비스업 영위의 의미 | 2013.07.12 |
| 민사 | 2013다22775 저작권침해금지등 (나) 파기자판(일부) 1.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들이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각 권리에 기한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는지, 2. 파기환송 전 원고가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하지 않고 개별적 이야기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파기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원고가 재상고하면서 이번에는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삼... | 2013.07.12 |
| 민사 | 2011다87914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소극 1.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 | 2013.07.12 |
| 민사 | 대법원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1.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의 주의의무와 그 화학제품의 설계상 결함, 2.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여러 선천적‧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근거로 특정 위험인자와 그 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13.07.12 |
| 특별 | 2011두12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적극 기존법인 간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 | 2013.07.11 |
| 특별 | 2011두73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소극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양도대상 주식을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은 서로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 |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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