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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2후3718 등록취소(상) (다)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취소청구된 지정상품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2013.04.25 |
| 특별 | 2012후436 등록무효(실) (라) 일부 파기환송 소극 1.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론종결 후 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본 사례 | 2013.04.11 |
| 특별 | 2012추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 청구기각 소극 1.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의 성격(자치사무), 2. 지방자치단체인 화천군이 관내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이 사건 조례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위반 여부, 4.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거나 예산편성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 | 2013.04.11 |
| 특별 | 2012수35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아) 청구기각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투표함 봉쇄․봉인 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령상 요구되는 투표함 봉쇄․봉인의 정도(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의 충족),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규정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2013.04.11 |
| 특별 | 2012두275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계약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계약일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13.04.11 |
| 특별 | 2011두31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한계 | 2013.04.11 |
| 특별 | 2010두19942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3.04.11 |
| 형사 | 2013도1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차)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 2. 기록상 증인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음에도 검사가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자료가 보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 | 2013.04.11 |
| 형사 | 2012도158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타 회사로부터 아무런 담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타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도 연대보증하게 한 다음 채권자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강제집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약속어음 액면금 전액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2013.04.11 |
| 형사 | 2011도14690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그 환자에게 교부하면서, 처방전에 실제 진찰을 받은 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201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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