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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3도44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조건의 통보 방법 | 2013.12.26 |
| 형사 | 2012도5875 근로기준법위반 (차) 파기환송 소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2013.12.26 |
| 형사 | 2011도71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 파기환송 발행 당시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때에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한 백지수표 발행행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2013.12.26 |
| 형사 | 2011도711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적극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12.26 |
| 형사 | 2010도16681 배임수재 (라)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의 제의 내지 청탁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3.12.26 |
| 민사 | 2012다75642 구상금 (가) 일부 파기환송 학교안전사고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가해학생 부모의 구상에 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13.12.26 |
| 민사 | 2012다1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사) 일부 파기환송 소극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2013.12.26 |
| 민사 | 2011다96550 손해배상 등 (나) 파기환송 적극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기관의 임직원들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생동성이 인정되는 복제의약품으로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기관에 초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조작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3.12.26 |
| 민사 | 2011다4936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부 및 요건 | 2013.12.26 |
| 민사 | 2011다4629 임금 (나) 상고기각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및 법적 성질(=근로의 대가),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 요건의 의미, 3.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 | 201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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