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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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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1누20993, 2022.01.26 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고법2021나19534, 2022.01.26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
|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8248, 2022.01.26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갑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비공개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울산지법2021가단113866, 2022.01.2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 수원지법2021가단503718, 2022.01.25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
| 대구지법2021가단142626, 2022.01.2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 인천지법2021가합52326, 2022.01.25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1362, 2022.01.25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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