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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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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95568, 2022.01.27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65010, 2022.01.27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
| 대법원2021도11170, 2022.01.27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시한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기준, 2.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이 이루어진 후 그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로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영장 원본 제시 등의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8다259565, 2022.01.2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1323, 2022.01.27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내용을 무익한 기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77751, 2022.01.27 1. 침해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로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2. 이 사건 486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 대법원2021두38536, 2022.01.27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5507, 2022.01.27 1.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9815, 2022.01.27 1.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2.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
| 대법원2017므1224, 2022.01.27 1.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2.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 등도 규율하는 것인지, 3.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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