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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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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
| 대법원2021두54187, 2022.01.27 임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임대주택의 보유 기간과 처분 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이를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대법원2021두54194, 2022.01.27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2020두53743, 2022.01.27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마6871, 2022.01.27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39027, 2022.01.27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
| 대법원2021두48144, 2022.01.27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21가단318934, 2022.01.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
| 대법원2021두55500, 2022.01.27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 서울고법2021누57966, 2022.01.27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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