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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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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나2038063, 2022.05.20 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을이 갑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병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갑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을의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갑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수원고법2021누15072, 2022.05.20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1496, 2022.05.20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21누38392, 2022.05.20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함 |
| 서울고법2021누63497, 2022.05.20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 서울행법2020구합80806, 2022.05.20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서울행법2021구합63129, 2022.05.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
| 부산고법2021누23923, 2022.05.20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4993, 2022.05.20 원고의 분양대행 약정이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1누59795, 2022.05.19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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