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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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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6헌마364, 2022.01.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162, 2022.01.27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 헌재2019헌마583, 2022.01.2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895, 2022.01.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528, 2022.01.27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61, 2022.01.2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21두40256, 2022.01.27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결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 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므11273, 2022.01.27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5334, 2022.0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해석 |
| 대법원2021다207427, 2022.01.27 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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