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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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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바239, 2022.01.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 대전지법2021구단101835, 2022.01.27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0969, 2022.01.27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 수원지법2021구단6915,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광주지법2021구합12305, 2022.01.27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
| 대법원2021두52525, 2022.01.27 (원심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 대법원2021두52716, 2022.01.27 상고심 진행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 경우 각하 판결 대상임 |
| 서울고법2020누65281, 2022.01.27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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