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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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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누12995, 2020.08.19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19누63395, 2020.08.19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9067, 2020.08.18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2020.08.18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
| 울산지법2020가단111986, 2020.08.1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1001, 2020.08.18 ○○○○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 경주지원2020가단11721, 2020.08.18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30524, 2020.08.14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일과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 대전고법2020누10119, 2020.08.14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65087, 2020.08.14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된 경우로 보더라도 증명의 어려움 ·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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