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9구단71236, 2020.08.25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 서울고법2020노1062, 2020.08.25 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단50150, 2020.08.25 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된 임대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의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함 |
| 서울행법2019구단73027, 2020.08.25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19구단72031, 2020.08.25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 서울행법2019구단69875, 2020.08.25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단76180, 2020.08.25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9구단61598, 2020.08.25 토지의 개량이나 그 매매 과정에 기여한 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컨설팅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이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 |
| 서울행법2019구단14356, 2020.08.25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
| 서울행법2018구합72543, 2020.08.25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