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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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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5330, 2020.08.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19가단565096, 2020.08.14 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19누49320, 2020.08.14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0누32236, 2020.08.14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부산지법2020구합21358, 2020.08.14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층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 수원지법2020구단6857, 2020.08.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82045, 2020.08.14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고, 과세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 SPC의 명의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귀속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감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단8659, 2020.0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9구합7706, 2020.08.14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57581, 2020.08.14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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