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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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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누12605, 2020.08.19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
| 부산고법2020누21388, 2020.08.19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0누32175, 2020.08.19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0834, 2020.08.19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고법2019누68512, 2020.08.19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
| 수원고법2020누10667, 2020.08.19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 서울고법2020누33864, 2020.08.1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19나2055782, 2020.08.19 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
| 서울고법2020나2002111, 2020.08.19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0누30605, 2020.08.19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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