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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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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대구지법2019가단148720, 2020.08.20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
| 대구고법2019나25302, 2020.08.20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인천지법2019가단228161, 2020.08.19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19나320370, 2020.08.1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
| 인천지법2020가단232982,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47386, 2020.08.19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
| 대전지법2019구합103125, 2020.08.19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실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여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 서울고법2019누42244, 2020.08.19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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