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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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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43719, 2020.10.29 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한 행위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3972, 2020.10.29 1.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28868, 2020.10.29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67020, 2020.10.29 1.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상대방의 해지권 인정 여부,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 인정 여부 및 그 요건, 3.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69152, 2020.10.29 1. 행정처분의 의사해석 방법 및 묵시적 행정처분의 인정 여부, 2.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해임행위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및 임시이사의 지위 상실 시점(= 임시이사 해임처분時), 3.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정식이사 임면보고 수리처분에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6다35390, 2020.10.29 1.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2.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4047, 2020.10.29 제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신빙성을 인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8도16466, 2020.10.29 1.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 신체 노출 사진 인터넷 게시 등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계획한 간음 행위 시기와 2달 정도의 간격이 있고, 간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67679, 2020.10.29 1.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 2.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7도18164, 2020.10.29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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