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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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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67526, 2020.08.26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2020.08.26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51606, 2020.08.26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1279, 2020.08.26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33628, 2020.08.2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 서울고법2019누58263, 2020.08.2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부산고법2020누20217, 2020.08.26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2599, 2020.08.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부산고법2019누24008, 2020.08.26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부과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 순천지원2020가단73171, 2020.08.26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통모를 바탕으로 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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