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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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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57833, 2020.05.22 (1심판결과 같음)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누53893, 2020.05.22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 서울행법2019구합80275, 2020.05.22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2688, 2020.05.22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9구단50257, 2020.05.22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 대구지법2018가단26168, 2020.05.2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64687, 2020.05.2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 수원지법2018구합60664, 2020.05.21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MMM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
| 동부지원2019가합104968, 2020.05.2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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