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19라2172, 2020.05.27 갑이 을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을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을 관리회가 갑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을 관리회가 갑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20보3, 2020.05.27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
| 헌재2019헌라1, 2020.05.27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라3, 2020.05.27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라4, 2020.05.27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라5, 2020.05.27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
| 헌재2019헌라6, 2020.05.27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7헌마867, 2020.05.27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
| 헌재2018헌마362, 2020.05.27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419, 2020.05.27 화물차 운전석에서 상해를 입은 청구인의 폭행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