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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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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9421, 2020.05.14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동부지원2019가단210231, 2020.05.14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청주지법2019구합7343, 2020.05.14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
| 서울행법2019구합4394, 2020.05.1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
| 서울고법2019누46093, 2020.05.14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
| 광주고법2019누1857, 2020.05.13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
|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
| 수원고법2019누14137, 2020.05.13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수원지법2019구단8802, 2020.05.13 건축법상 증축인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은 주택현황 및 주택 건축내용을 그대로 표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광주고법2019누2010, 2020.05.13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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