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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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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바464, 2020.05.27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33, 2020.05.27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64, 2020.05.27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부산고법2019나58363, 2020.05.27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39972, 2020.05.27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
| 대구지법2019구합332, 2020.05.27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 평택지원2019가단62480, 2020.05.2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75563, 2020.05.26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수원지법2020가단502404, 2020.05.26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주지법2018구합6083, 2020.05.2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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