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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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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13555, 2020.05.28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
| 대법원2020두34278, 2020.05.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0두33862, 2020.05.28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단53524, 2020.05.27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4층 부분이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수원고법2019누12384, 2020.05.27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수원고법2019누12933, 2020.05.27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광주고법2019누1274, 2020.05.27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광주고법2019누2249, 2020.05.27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대전고법2020누1118, 2020.05.27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20누1095, 2020.05.27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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