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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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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2019누595, 2020.02.19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과세표준가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3172, 2020.02.19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수원고법2019누10302, 2020.02.1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
| 서울행법2019구합59264, 2020.02.19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7879, 2020.02.18 원고는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 창출 등 적극적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 춘천지법2019가단52573, 2020.02.1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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