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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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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12175, 2020.05.14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지급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도398, 2020.05.14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 피고인의 소변·모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므15302, 2020.05.14 1.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
| 대법원2018므15534, 2020.05.14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도1355, 2020.05.14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19다252042, 2020.05.1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다269739, 2020.05.14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4도9607, 2020.05.14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
| 대법원2019후10975, 2020.05.14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 대법원2020도2433, 2020.05.14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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