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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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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1741, 2020.06.09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7842, 2020.06.09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나2044652, 2020.06.09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갑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갑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0스575, 2020.06.08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2]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 인천지법2019구합792, 2020.06.05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
| 부산고법2019누24381, 2020.06.05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부산고법2020누20316, 2020.06.05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0구단6314, 2020.06.05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19누3194, 2020.06.05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56847, 2020.06.05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증자와 명의신탁은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주가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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