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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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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45804, 2020.09.03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 대법원2015다236028, 2020.09.0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
| 대법원2020두40419, 2020.09.03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
| 수원고법2020누10919, 2020.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2020.09.02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0누10497, 2020.09.02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
| 수원고법2020누10391, 2020.09.0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73703, 2020.09.01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8096, 2020.09.0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77002, 2020.09.01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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