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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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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2533, 2020.08.28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8031, 2020.08.28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
| 헌재2017헌가35, 2020.08.28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
| 헌재2017헌마187, 2020.08.28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813, 2020.08.28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
| 헌재2018헌마927, 2020.0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285, 2020.08.28 ‘페인트 신너’보관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8헌바425, 2020.08.28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서울행법2019구합73062, 2020.08.28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3673, 2020.08.28 과점주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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