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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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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84956, 2020.09.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5264, 2020.09.10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
| 대법원2020두39563, 2020.09.10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 수원지법2019구합70187, 2020.09.10 원고(자동차대리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고객제공 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9구합6240, 2020.09.10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0누37484, 2020.09.10 이 사건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세액은 2차 지급금에 대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할 것은 아님 |
| 수원지법2019구합63523, 2020.09.10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90715, 2020.09.10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5002, 2020.09.10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7934, 2020.09.10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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