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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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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바603, 2023.02.2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2헌바22, 2023.02.2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0두36724, 2023.02.2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15288, 2023.02.23 1.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 2. 공시송달의 요건 |
| 대법원2020도12431, 2023.02.23 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에서,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관계) |
| 대법원2022다267440, 2023.02.23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
| 대법원2022도6434, 2023.02.2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 이후 2020. 2. 4. 법률 제16911호 개정으로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6호가 추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 |
| 대법원2021후10473, 2023.02.23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이를 판단할 때에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등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후10012, 2023.02.23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57381, 2023.02.23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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