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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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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헌재2021헌가9, 2023.02.23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19헌마1404, 2023.02.23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
| 헌재2020헌마460, 2023.02.2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736, 2023.02.23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739, 2023.02.23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21헌마374, 2023.02.23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43, 2023.02.23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93, 2023.02.2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462, 2023.02.23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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