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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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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5936, 2019.05.29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
| 광주고법2018누2204, 2019.05.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수원지법2018나77326, 2019.05.29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
| 수원지법2018구합72254, 2019.05.28 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단71512, 2019.05.28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 성남지원2018가합407186, 2019.05.24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체납자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송금(현금증여)이 체납자의 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 인천지법2018구합51878, 2019.05.24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금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
| 대구고법2018누3753, 2019.05.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부산지법2018구합21409, 2019.05.24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
| 서울행법2018구합76996, 2019.05.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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