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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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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7구합22130, 2019.01.23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 감량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감량한 것으로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56369, 2019.01.23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 창원지법2018구단10645, 2019.01.2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17구합5366, 2019.01.23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 대구지법2018구합22991, 2019.01.23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18누11275, 2019.01.2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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