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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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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마1208, 2019.05.30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228, 2019.0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358, 2019.05.30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58, 2019.05.30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62, 2019.0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503, 2019.05.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89, 2019.05.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 대구지법2018구합23666, 2019.05.29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
| 대구지법2018구합22052, 2019.05.29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 부산고법2018누22852, 2019.05.29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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