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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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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
| 수원지법2019노2946, 2019.0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 청주지법2019구합5064, 2019.07.19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인천지법2018구합54334, 2019.07.19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
| 대구고법2018누5346, 2019.07.19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8구합79612, 2019.07.19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18가단313724, 2019.07.19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18나59649, 2019.07.19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 |
| 인천지법2018구합55160, 2019.07.1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의 착공시점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87934, 2019.07.19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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