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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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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18누24179, 2019.05.15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적법함(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
|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2019.05.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수원지법2018가단552710, 2019.05.15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
| 서울고법2018누57904, 2019.05.15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힌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8누62487, 2019.05.15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0780, 2019.05.15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0511, 2019.05.15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제주지법2018구합5325, 2019.05.15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8누47303, 2019.05.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 서울고법2018누57348, 2019.05.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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