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18구합70036, 2019.05.22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 울산지법2018가단73685, 2019.05.22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8가단326119, 2019.05.21 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6587, 2019.05.21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5390, 2019.05.2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
| 수원지법2019고단528, 2019.05.21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갑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갑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갑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갑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갑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갑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밀양지원2018가단13648, 2019.05.21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
| 부산고법2018누21200, 2019.05.17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 |
| 서울고법2018누69358, 2019.05.17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7586, 2019.05.17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