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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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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77262, 2020.09.25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62613, 2020.09.25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대법원2020그731, 2020.09.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
| 서울고법2020누37033, 2020.09.25 사업정지처분취소 |
| 인천지법2019구단50769, 2020.09.25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며 자유구역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55325, 2020.09.25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0두40433, 2020.09.24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40532, 2020.09.24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
| 헌재2017헌마498, 2020.09.2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
| 대법원2020두41368, 2020.09.24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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