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7도19283, 2020.09.24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
| 대법원2017도12389, 2020.09.24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
| 대법원2020도8978, 2020.09.2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
| 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두40662, 2020.09.24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서부지원2019가합101521, 2020.09.24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2020.09.24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
| 대법원2020두40952, 2020.09.24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 광주지법2019구합10511, 2020.09.24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대법원2020두41207, 2020.09.24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