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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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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9구합20275, 2020.10.14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창원지법2019구단11676, 2020.10.14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3769, 2020.10.14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
| 수원고법2020누11141, 2020.10.14 할인 후 공급가액은, 특정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워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회사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8나58457, 2020.10.14 갑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을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을의 의료상 과실로 병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2019누24213, 2020.10.14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
| 부산고법2019누23111, 2020.10.14 특정업체에 매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납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19구합103484, 2020.10.14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 개시일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 수원고법2020누12410, 2020.10.14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단55285, 2020.10.14 원고가 각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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