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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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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6948, 2020.09.25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고법2019누48068, 2020.09.25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한 때이고,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함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75594, 2020.09.25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부산지법2020구합21778, 2020.09.25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9431, 2020.09.25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서울고법2020누31455, 2020.09.25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
| 대구고법2019누5718, 2020.09.25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 대전고법2020누11099, 2020.09.25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 광주고법2019누13168, 2020.09.25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7구합52207, 2020.09.25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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