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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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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77637, 2020.09.18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79824, 2020.09.18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90081, 2020.09.18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19구합57756, 2020.09.18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0누36153, 2020.09.18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
| 대구지법2019가단149648, 2020.09.18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4282, 2020.09.18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74313, 2020.09.18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갑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갑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20누30162, 2020.09.1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9구합90111, 2020.09.18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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