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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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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3, 2020.10.15 (원심 요지)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2392, 2020.10.15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19구합69675, 2020.10.15 실질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됨 |
| 울산지법2019구합7359, 2020.10.15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대법원2020두42736, 2020.10.15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 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19구합56955, 2020.10.15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91589, 2020.10.15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 울산지법2019구합6905, 2020.10.15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70975, 2020.10.15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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