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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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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단76210, 2020.10.21 원고가 쟁점 건물 취득 후 7년 경과 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및 매도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매도인의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있음 |
| 서울고법2020누37194, 2020.10.21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
| 울산지법2019가단120182, 2020.10.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20누46648, 2020.10.21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 서울행법2019구합69896, 2020.10.20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춘천지법2019구합50791, 2020.10.20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
| 대법원2020마6195, 2020.10.20 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에 회생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8구합81820, 2020.10.20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 거창지원2019가단11611, 2020.10.20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고법2019누748, 2020.10.19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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