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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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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9475, 2020.10.29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9589, 2020.10.29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에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2. 위 헌법재판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7233, 2020.10.29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해당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의 계약금액 합계) / 이때 사업자가 특정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으로 나아갔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개별입찰에 형식적인 응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05806, 2020.10.29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41017, 2020.10.29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모633, 2020.10.29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
| 헌재2019헌가15, 2020.10.2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86, 2020.10.29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28, 2020.10.29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067, 2020.10.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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