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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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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6524, 2020.10.27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 사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71868, 2020.10.27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18가합59563, 2020.10.23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
| 서울고법2019누67519, 2020.10.23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0구합23347, 2020.10.23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
| 서울고법2019누66509, 2020.10.23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한 것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0구합21624, 2020.10.2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 부산고법2020누21043, 2020.10.23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78371, 2020.10.23 이 사건 금원 중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66585, 2020.10.23 (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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