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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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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누11837, 2020.10.2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0구단60508, 2020.10.28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20누22220, 2020.10.28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 창원지법2020구단10129, 2020.10.28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
| 대법원2020두41535, 2020.10.28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70738, 2020.10.27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모두 4개층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 해당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6890, 2020.10.27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단13773, 2020.10.27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단56479, 2020.10.27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산지원2020가단53236, 2020.10.27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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