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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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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4843, 2020.10.23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대구고법2019누4760, 2020.10.23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
| 부산고법2020누21357, 2020.10.23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0누21029, 2020.10.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18누73210, 2020.10.23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해당됨 |
| 서울행법2019구합54962, 2020.10.23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차례 각서 및 확인서 작성,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니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0누35525, 2020.10.23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8610, 2020.10.23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부산지법2020구합21860, 2020.10.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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