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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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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단61034, 201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8누61422, 2018.11.28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AAA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록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AA임 |
| 서울행법2018구단57172, 2018.11.28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전주지법2017구합1497, 2018.11.28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 춘천지법2018구합50893, 2018.11.27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와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
| 서울고법2018노1617, 2018.11.27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고,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54487, 2018.11.27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18구단67346, 2018.11.27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
| 원주지원2018가단3181, 2018.11.2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수원지법2018가단544436, 2018.11.2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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