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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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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8구합51397, 2018.11.29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인천지법2018구합52680, 2018.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구지법2017구합24624, 2018.11.29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 없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61208, 2018.11.29 장기간 동안 형의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
| 대법원2018두52822, 2018.11.29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5586, 2018.11.29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7두66190, 2018.11.29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
| 동부지원2018가단207955, 2018.11.29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
| 인천지법2017구합55446, 2018.11.29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
| 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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